은조 견적 받기
FAQ · 기간 · 절차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은조 대표의 육성 답변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공사 지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상업공간은 오픈 날짜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나가고 있고, 직원 채용도 잡혀 있고, 오픈 행사 날짜까지 잡아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단순히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님의 영업이 늦어지는 문제입니다.

합당한 지연과 부당한 지연

다만 지연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지연에는 합당한 지연과 부당한 지연이 있습니다.

합당한 지연은 공사라는 일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철거를 해보니 바닥과 벽 안쪽 상태가 예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장마나 한파처럼 날씨가 공정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요구, 이웃 민원, 관리사무소 조건, 인허가 절차처럼 현장 밖에서 생기는 변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공사 중에 디자인이나 사양을 바꾸시면 그만큼 기간이 늘기도 합니다.

이런 지연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함께 확인하고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당한 지연은 다릅니다. 설명 없이 공사가 멈춰 있거나, 현장에 사람이 며칠씩 보이지 않거나,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거나, 다른 현장에 인력을 돌려놓고 핑계만 대는 경우입니다.

이런 지연의 공통점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지연은 설명이 됩니다.
부당한 지연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9호)는 지연 손해금과,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시 계약해제권을 정합니다. ‘부당한 지연’의 선이 계약서에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계약서에 공사기간을 적어라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공사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한 한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변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종류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은조는 미리 말한다

은조는 지연 가능성이 보이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재는 납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일정이 며칠 늘어납니다"라고 먼저 설명드리는 편을 선택합니다.

지연이 실제로 생기면 왜 생겼는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지 말씀드리고 일정을 다시 합의합니다.

공사하면서 일정 하루도 안 틀어진다, 이런 장담은 못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지연이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설명하고, 함께 조정하는 것은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조는 그 선택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지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연이 설명 가능한가입니다.

합당한 지연은 함께 풀면 되고, 부당한 지연은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공사기간과 변경 조건, 그리고 그 업체가 평소에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출처

  1. ‘부당한 지연’의 선은 계약서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9호), 지연 손해금,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시 계약해제권. 원문 보기

  2. 공사지연은 반복되는 분쟁 유형이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정책브리핑), 공사지연은 인테리어 관련 주요 분쟁 유형으로 반복 제시. 원문 보기

다른 질문 · 전체 14

가벼운 질문 하나로 시작하세요.

연락하기